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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서 알박기 형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까
    부동산 관련 지식들 2020. 5. 20. 23:55



    우선 알박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개발을 앞둔 지역 땅 일부를 산 뒤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이것을 일명 알박기 수법 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알박기 펜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130일 엘시티가 입주가 시작된지 3일만에

    한 건설사가 엘시티 인근 도로에 거대한 펜스를 설치를 했고

    일전 2007년에 엘시티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가 나오자마자

    그 건설사가 부지를 사들였고 이후 엘시티 사업부지안에 건설사 땅이 포함되면서

    그 건설사는 60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사실로도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는 팬스에 대해서 향후 진행할 개발 사업을 위해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해리단길 보행로에 토지를 소유한 어느 업체가 통행 금지를 주장하며 펜스를 설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을 보면 인근 주민들이 끝까지 항의하는게 아니면

    지자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아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로인해 부산시 오거돈 시장은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도로(소유자는 국·공유지, 사유지 등 혼합)이나, 시민들이 사실상 오랫동안 통행하며 사용 중인 도로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사유재산권이 충돌되어 사인 간의 법적 다툼 문제로 인식되어 도로관리청에서 적극 개입 회피

     

    이에 부산시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의 도로 지정·공고와 연계하여 법적 공도화 확대

    사도에 대한 토지소유자 인식전환 유도를 위한 법 개정 추진

    현황도로 내 국유지·사유지(압류재산) 매각 방지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알박기 원인제공 사전 차단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보상 시 자투리 정비 등을 통해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며 부산시는 알박기 유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심지 알박기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3월부터 시(실무부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알박기 근절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형별 사례와 실행 대안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구체적으로 알박기 해소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알박기 상담센터(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며 시는 알박기 투기세력들이 시민을 볼모로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아직까진 알박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기에 사전에 차단할 거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만 나와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으며 사전에 차단이란 단어 밖에 없어서 많이 아쉬울 수 도 있지만

     

    2006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S건설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지역에 상가를 소유한 K씨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높은 가격으로 자신의 상가를 매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S건설사는 조사결과 상가가 시가 38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44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했으나 K씨는 18억원을 요구했고, S사는 다시 18억원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알렸으나 K씨는 다시 2배인 36억원을 요구, S사가 결국 325천만원에 상가를 매입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상가의 매매대금 325천만원중 상가의 시가 38130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114390만원은 유효하나 이를 초과하는 21610만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알박기에 관한 법적인 문제와 처벌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있어야하고 사전에 차단해야하지만

     

    위처럼 말도안되는 대금을 요구하거나 형평성의 어긋나고 도의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동들을 할시 무효처분이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판례가 늘어났었고

     

    현재는 알박기 사례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부동산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써 알박기 사례는 매우 중요하단 생각이 든다

    이에 관해서 미리알고 전에 있던 사례 및 판례를 파악하고 당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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