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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관련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부동산 관련 지식들 2020. 4. 18. 13:34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중의 하나로 이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위법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 알아보면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스스로가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준칙)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이탈할 수 없다는 법리

    ,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행정청은 동종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적용하였던 결정기준에 구속된다는 법리를 말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제3자에게 적용하였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외부적 구속으로, 행정규칙에 의한 구속(내부적 구속)과 법률에 의한 구속(타자구속), 이미 행해진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불가변력과는 다릅니다

     

     

    2. 근거

    . 이론적 근거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하고있

     

    . 실정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4(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18(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요건

    . 재량영역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청이 스스로 준칙을 정립할 수 없는 기속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만 기능할 수 있다

     

    . 재량준칙의 존재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행정청이 스스로 재량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당해 준칙에 따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는 자기구속을 받게된다

     

    . 행정선례의 존재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해야한다는 선례필요설이 다수설이다

     

    . 법적으로 비교가능한 생활관계

     

    행정의 자기구속은 사실의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생활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 동종사안일 것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처분청에게만 적용

     

    행정의 자기구속은 처분청에게만 적용되고, 기존의 법적 생활의 창출에 관여하지 아니한 행정청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행정작용이 적법할 것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작용이 적법한 경우에 적용되며, 위법행위에 대한 자기구속의 법리 적용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4. 효과

    . 위반 효과

     

    재량준칙이 적용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면 그 재량준칙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 평등원칙은 재량준칙을 준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의 기능을 한다

     

    . 위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재량준칙에 따른 위법한 행정관행이 집적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 자신에게도 위법한 행정작용의 발령을 해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위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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