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 관련 현재 법률상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는 지목
    부동산 관련 지식들 2020. 4. 7. 16:50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한다. 그중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에는 지목의 종류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총 28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전ㆍ답ㆍ과수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지목의 구분)’에서 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흔히 말하는 밭을 의미한다. 반면, ‘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꽃·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논이라고 말하는 땅을 의미한다. ‘과수원은 사과···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러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말한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로 온천이 나는 땅이 이에 속하며,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

    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종류를 라고 할 수 있다.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이며 이들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학교용지는 학교건물과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칭하는 용어이다.

     

    주차장ㆍ주유소용지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고. ‘주유소용지는 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도로는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나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나 공장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된다. ‘철도용지는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한다.

     

    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이며,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뜻한다. 즉 하천은 구거보다 큰 물줄기가 흐르는 땅이다.

     

    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소유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꽃·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의미하며,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은 제외한다.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며,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이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리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통틀어 말한다.

     

    댓글 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