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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제도 및 현황
    부동산 관련 지식들 2020. 4. 7. 16:25

    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법규
    • 집합건물법 적용 비주거용 부동산의 제도는 매우 미약하며, 단일화된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의무적으로 구성 구분소유자 집회는 구분소유자 사이의 공동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결합한 의회체로서, 공용부분의 보전, 관리에 대해 결정하고 실행하며,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선임함
    • 시설 관리 및 기타 법률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수도법, 소방법, 가스사업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 됨 관리사무소 직원관리를 위한 노동법, 연금법, 관리비 운영은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 받음 비주거용 부동산관리는 전문적인 공인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의 변화
    •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의 변화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 때 해외 부동산투자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서 시작됨 외국의 부동산관리회사(PMC)가 함께 국내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PM업무를 소개하였고, 국내 토종 업체들도 생겨나게 됨 *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에 있어 자격증 소지자 의무채용 조항이 없으며, 국가자격제도도 없음 CPM(미국 부동산관리협회 자격증), 빌딩경영관리사(한국산업교육원),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부동산금융관련 제도의 도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MBS), 부동산투자회사법(REITs),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REF) 등 새로운 부동산 금융관련 제도가 도입됨 자산관리 회사(AMC=리츠, 펀드운용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시장 규모도 확대됨 * 자산운용전문인력(학력+경력), 투자자산운용사(시험) – 부동산 전문인력 의무채용으로 활용도가 높음

     

    부동산관리업(PM) 현황

     

    부동산관리회사(PMC) 현황 파악의 문제 부동산관리회사 운영현황은 산업분류체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못함 1997년 외환위기 후 국내에 진출한 CBRE, C&W, JLL, Savills 와 같은 전문 외국계 부동산관리회사 들이 일반적인 기술적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 임차인 구성, 임대시기, 임대차 계약조건, 홍보, 예산 및 결산회계 등의 자산 관리서비스를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소개하며 국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옴 이후 토종 회사들도 빠르게 성장

     

    부동산간접투자와 자산관리업(AM)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성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부동산펀드(REF) 와 같은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규모가 커 지면서 부동산관리(PM) 및 자산관리(AM) 의 중요성이 부각됨 업무는 전문화 되었으며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였으나 전문인력이 충분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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