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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내용과 기대효과
    부동산 관련 지식들 2020. 4. 7. 16:19

    조세 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59).”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 등의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지칭할 때는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형식적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입법된 조세법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조세법 해석기준으로서의 엄격해석

    일반적 용어로 문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입법미비나 입법오류가 있는 경우 엄격해석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엄격해석을 적용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과세의 의미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실질과세에서 실질의 의미

    실질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로 구분되지만, 법적 실질은 단지 경제적 실질과 용어의 대립선 상에서만 존재하므로 구분의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헌법상의 평등권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인 요건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조세법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에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없어도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납세자 간 공평성이 저해된다는 실질과세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조세공평주의의 실천방안인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가 실현할 수 없는 공평의 영역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개념이다.

     

    기대효과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조화로운 해석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과세를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되, 과세관청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우위에 두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세법의 입법과 해석, 더 나아가 행정심판 및 법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심리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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