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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익행정과 수익행정 그리고 통치행위
    부동산 관련 지식들 2020. 4. 7. 16:08

    침익행정과 수익행정을 논하시오

     

    침익적 행위

    원칙적으로 철회는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사인은 적법한 침익적인 행위에 대한 철회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신청권이 없어 그 거부를 다툴 수 없다고 본다

     

    수익적 행위

    철회권의 유보, 부담의 불이행, 사실관계의 변화, 법적 상황의 변화, 공익상 중대한 침해의 경우에 철회는 가능하다고 하며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침해되는 적법한 사익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통치행위에 대하여 논하시오

     

    우선 행정이 있고 행정안에는 권력 분립이 있다 그 권력을 분립함에 있어서 주최와 행정과 법원이있어 행정안에 통치행위가 있다

     

    행정부의 수반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사례중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에 대하여 통치행위성을 권력분립설, 자유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등에 근거하여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 등의 사건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의 통치성을 긍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범죄행위 해당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북송금사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법부가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 내재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부적절하지만,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사하여 통치행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부정적인 설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 및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입장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부정한다. 실정법상 헌법에서 법원의 명령 등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요 근거가 있으며

     

    긍정적인 설에는 헌법상 입법, 집행, 사법작용이 분리되어 있다는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통치행위는 전적인 집행부의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있고

    이론상 사법권이 통치행위에도 미치지만 법원이 정치문제에 대한 판단 개입을 회피하여 각 기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통치행위도 행정행위이나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헌법이 허용하는 자유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권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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