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 관련의 준법률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부동산 관련 지식들 2020. 5. 30. 20:1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의 법적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에 대해 법령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통설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있다고 보나, 오늘날 행정청의 의사는 단순히 민법에서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며, 법에 의해 구체화된 의사라는 점에서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공증, 통지, 수리로 나뉘는데


    확인에 있어서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으로 그 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행위이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실또는 법률관계를 유권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성질적으로 봤을 때 법선언적 행위, 광의의 사법행위, 단순한 판단작용, 기속행위, 부관불가 등이 있으며


    종류는 조직법상 확인, 급부행정상 확인, 재정법상 확인, 쟁송법상 확인이 있고


    법적인 효과는 확인의 공통적 효과는 유권적으로 확정한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의 의의는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고


    성질은 요식행위, 기속행위가 있으며


    종류는 각종의 명부, 장부에의 등재, 회의록 등에의 기재, 증명서 발급, 영수증교부,검인,검증의 날인, 여권 등의 발급 등이 있고


    효과는 공증의 공통적 효과는 공적증거력이 발생하는 것. 이는 사실상의 추정력이며 반증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번복이 가능하며, 행정청은 스스로 공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증은 공적 증거력이외에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성립, 권리행사의 요건, 유효요건 등 개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처분성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 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례는 단지 행정사무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한 공증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증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통지의 의의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특정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성질은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 판례는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영장에 의한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의 통지는 단순한 인사발령으로서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며


    종류는 관념의 통지(인사발령), 의사의 통지(대집행이 계고, 납세독촉) 가 있고


    효과는 행위자의 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라는 행정청의 작용에 법률이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의 수리의 의의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성질은 단순한 사실인 도달, 접수와는 달리, 행정청이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판단하여 수령하는 수동적 의사표시와 법적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반드시 수리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기속행위입니다


    종류는 1.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수리(혼인신고의 수리) 2. 공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수리(행정심판의 수리)가 있으며


    효력은 수리가 있을 때 법률효과의 변동 등 효력발생과 수리, 접수의 일시는 부작위의 성립여부, 쟁송제기기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합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연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제하는 행정행위라 말하며


    하명, 허가, 면제 이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를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작위하명은 무언가를 하게 함으로서 입영명령,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이 있음


    부작위(금지)하명은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함으로서 특정지역 또는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이 있음


    수인하명은 행정청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서 전염병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 등


    급부하명은 행정청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게 으로서 조세부과처분 등이 있습니다


    허가는 의의를 보면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청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와 권리와 능력 및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인 인가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 영업허가, 건축허가, 의사면허, 수렵면허, 담배소매인지정, 주류제조면허, 마약취급면허, 총포.화약류제조허가, 일시적 도로사용허가, 통행금지해제 등이 허가에 해당합니다


    면제는 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댓글 0

Designed by Tistory.